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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에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시행

500곳 대상 투자·규제·노무·법무 등…케이-스타트업 누리집 통해 자문 신청

이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4/09 [08:20]

중기부, 스타트업에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시행

500곳 대상 투자·규제·노무·법무 등…케이-스타트업 누리집 통해 자문 신청
이윤희 기자 | 입력 : 2024/04/09 [08:20]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곳에 1곳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법률자문 서비스 분야.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에서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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