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AI 기반 방산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같은 글로벌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본격 착수한다.   

AI와 드론,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신속한 조달체계와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 앞서 이재명 대톨령이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업체 관계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정부는 기존 방산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민간의 혁신기술을 국가안보와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및 양자통신 등을 신안보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AI 등 첨단기술은 기존 무기체계보다 빠르게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민간기업이 기술을 제안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술 상용화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신안보 전용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방식의 R&D를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기업이 군 훈련과 작전에 직접 참여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투자 기반 역시 대폭 강화한다. 미국 CIA 산하 투자기관인 인큐텔(IQT)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초기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1조원 규모 이상의 모태펀드와 방산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향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해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와 해외 진출, 대기업 협력도 함께 지원하며, 정부와 기업이 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AI와 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확보를 위해 실증전담부대를 확대하고, 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AI 개발을 지원한다. 국방 AI 전환(AX) 거점 구축과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도입과 드론전사 양성 등 AI·드론 중심의 국방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데이터센터 구축과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위성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강점 산업의 우주 검증을 통해 우주 공급망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신안보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안보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만큼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협의체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약법 개정 등을 추진해 정책 추진력을 높일 방침이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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